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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석 방지법' 추진…"거짓·자료 미제출시 최대 징역 10년"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민석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2025-07-02 16:10
김민석 총리후보 '증인 없는 청문회' 현실화되나

여야 증인채택 협상 결렬…24~25일 청문회野 재산·탈북자 표현 공세…與 "정치 발목잡기"민주 과반의석 활용 단독처리 가능성 열어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역사상 전례 없는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4~25일 예정대로 청문회를 강행한다

2025-06-22 16:07
野 "국무총리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 불발"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 일동은 20일 공지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법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이번 청문회에 반드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025-06-20 18:02
국힘, 김민석 향해 공세 지속…정치자금·아들 논란 등 고리로 압박

李에게 지명철회 요구…金 후보자엔 자진사퇴 촉구김용태 "이재명 정부 인사, 비리백화점 그 자체"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파행 비판…"與 비협조 도 넘어"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겨냥한 공세를 지속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에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정치권에

2025-06-19 15:24
국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에 연다

인청특위서 실시계획서 채택…與 불참 국회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야당 간사는 박상혁 의원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2024-12-20 14:39
민주 “與 협조 없을 시, 내일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2024-12-17 16:50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법관 SNS 사용 땐 주의해야”…‘54% 찬성’ 표 가결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등 법원행정처 질의‘국힘 후원’ 조희대 후보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 “법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

2023-12-04 16:41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요한 법안에 대한 시급성 등을 감안해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각 당 정책

2023-12-04 16:11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검증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

2023-11-28 10:03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박홍근 "尹 지지율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인사검증팀 책임 물어야""오늘까지 원 구성 타결 안 되면 의장에 민생특위, 인청특위 구성 요청할 것"우상호 "대통령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일치 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검증과 인사참사에 대해 (인사검증팀에) 분명히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

2022-07-11 10:53
국민의힘 "박순애ㆍ김승겸, 상임위서 인사 검증하겠다"

권성동 "장관 개혁 비전, 포부, 전문성 등 검증할 것""인사청문회 버금가는 자리 만들겠다" 국민의힘은 5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 사후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명된 교육부

2022-07-05 11:00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새로운 희망 만드는 국회 만들겠다"

김진표, 275표 중 255표 얻으며 국회의장 당선"민생특위, 인청특위 구성하자…후반기 의장 선출 시한 법으로 못 박자"△대화와 타협 꽃피는 국회 △삼권분립에 충실한 국회 △헌법기관 역할 하는 국회 제안"21대 국회 안에 개헌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4일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회로

2022-07-04 15:55
'한덕수 표결' 앞 신경전…민주 "오기 인사 안 돼" vs 국힘 "양심 따라 투표"

한덕수 인준 표결, 오후 4시 본회의 '거대 의석' 민주, 오후 2시 당론 정한다 여야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막판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표결 방향에 따라 가결 여부가 갈리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막판 호소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현장 중앙 선대위 회

2022-05-20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