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 제한 추진”

“중국 공장으로 반출 시 허가 신청 면제 철회 원해”
최종 결정은 아닌 상황...확정시 한국기업 타격 불가피

▲중국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통보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TSMC에 해당 방침을 통보했다.

세 회사는 현재 중국 내 공장으로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를 취소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대중(對中) 수출 허가제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통제하는 조치로서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해 예외를 둔 것이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의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제도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같은 예외 조치도 취소해 사실상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VEU 제도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 다롄에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보다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허가 시스템’을 적용했듯이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에 있어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중국 내 운영에 문제는 없다”며 “이번 반도체 관련 새로운 집행 메커니즘은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다른 기업에 적용되는 허가 요건과 유사하고 미국이 공정하고 상호적인 절차를 갖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주도한 이번 방침이 미국 정부 내 다른 부서의 동의를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은 아닌 상황이다.

행정부 내에서도 이번 방침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미‧중 양국에 새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우호적 관계인 한국와 대만과의 관계도 긴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가 공식 방침으로 확정되면 미‧중 간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이 타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