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부양에 2.7조 투입…SOC 조기 투자·1만 미분양 주택 매입 [2차 추경]

부동산 PF 지원에 8000억 …철도·항만·도로 등 1.4조
전문가 “규모 적고 지방 미분양 대책 부족해 효과 제한적”

▲새 정부 추경 중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전체 30조5000억 원의 추경 중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2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로 8000억 원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하며 이 가운데 추경 예산 5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5000억 원 가운데 3000억 원은 ‘마중물 리츠’로 쓰인다. 우수사업장의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 먼저 투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2000억 원은 ‘PF 특별보증’을 통해 공급되며 중소건설사의 비(非)은행권 PF대출 보증 신규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또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0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해당 정책 시행을 위해선 3000억 원이 집행된다. 해당 환매조건부주택은 분양받은 수요자가 다시 집을 팔 때 공공기관에 환매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공공이 갖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당 환매조건부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절반(50%) 수준으로 매입한 뒤 준공 후에 ‘매입가격+이자비용’으로 환매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수사업장의 경우에도 착공 단계에서 금융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HUG를 통해서 저희가 보증을 함으로써 2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자해 총 2조 원 정도의 자금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관해선 “HUG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 중인 건설업체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과 준공 지원을 위한 예산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정부가 밝힌 주요 사례로는 먼저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와 ‘호남고속철도’ 등을 포함한 철도와 항만 SOC 사업으로 71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평택과 오송 구간 지하에 46.9km의 고속철도 선로를 신설해 고속철도 운행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사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외 예산은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1629억 원)와 ‘국가하천 정비 등 태풍 및 수해 예방’(3485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끝으로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보수 공사 발주 확대를 위해 4607억 원을 집행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 공공청사 공사 조기 준공 비용 511억 원도 투입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경 집행 기대와 달리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SOC 관련 예산은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이마저도 SOC 사업을 주로 맡는 대형사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고, 지방 중소건설사의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해 2028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또 2028년까지 사들이는 동안 미분양 적체는 계속될 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며 “주택 부문만 떼놓고 봐도 이번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