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협상, 마침내 기준점 나왔다…美ㆍ英 최종합의

5월 9일 ‘무역 합의’ 이후 한 달만
영국車 10만대 관세 27.5%→10%
미국 소고기ㆍ농산물 英 수출 확대
미ㆍ일 G7서 회담 후 타결에 속도
우리 정부 “최대한 늦춰가며 대응”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캐내내스키스(캐나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관세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양국의 합의 조건은 향후 이어질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최대한 합의 시점을 뒤로 미루는 한편, 주요국과 협상 조건 등을 비교하는 등 실효성 중심의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6일(현지시간) 블럼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양국 관세에 최종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협상을 위한 부과유예 기간에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셈이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8일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합의점을 끌어냈다. 양국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머 총리와의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여기(협정문)에 서명했다”며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머 총리도 "이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양국 정상이 서명한 ‘미ㆍ영 경제번영 협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에서 "이 협정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 접근 확대를 포함하며, 특히 쇠고기, 에탄올 그리고 기타 특정 미 농산물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또한 영국은 미국 제품을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미 제조업 기반을 약화하며, 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많은 비관세장벽을 줄이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연간 10만 대의 영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10만 대를 넘어서면 2.5%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등 총 27.5%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50%의 관세를 부과 중인 외국산 철강·알루미늄도 할당량을 설정, 정해진 물량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영국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대 조치로 협상하기로 약속했다.

반대로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와 특정 농산물에 시장을 개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양국의 합의를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첫 번째 합의인 만큼, 뒤따라 이어질 주요국과의 협상에서 영국과 이번 합의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 7차 실무협상을 앞둔 가운데 영국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최대한 협상을 늦추는 전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주당 대선후보 당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럴 때는 늦게 가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상황 자체를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며 “다른 나라가 먼저 협상하는 걸 보면,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관세수입이 아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 관세를 던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