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구성은 언제?

4월 30일 회의 마지막으로 논의 중단
국회 일정 고려할 때 자문위 구성 서둘러야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연금특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4월 30일 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일정으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웠던 지난달과 달리 현재는 논의를 미룰 마땅한 이유가 없다. 각 정당의 지도부 개편 등 내부 사정은 있지만, 이는 공식적인 일정과는 별개라는 지적이다.

논의가 지연되는 핵심 원인은 자문위 구성 문제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자문위를 조속히 출범시키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구성 방식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다. 21대 국회에선 소득보장 측 전문가와 재정안정 측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방식으로 자문위를 꾸렸는데, 그 결과로 전문가들의 진영이 나뉘고 합의가 무산됐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선 위원장 단수 선임이 바람직한데,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논의 방향이 달라져 여·야 모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하다. 9월 이후에는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의,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연금특위 중심의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때는 연금특위 회의는 물론, 자문위 구성을 위한 논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시기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다음 달부턴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미리 자문위를 꾸리고 운영 방식·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그나마 정치권 안팎에선 7월 중 자문위가 출범하고, 연금특위 논의도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민연금 감액 개선, 적정 노후소득 보장, 퇴직연금 공적연금화를 포함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재정을 활용해 더 주는’ 방향으로 요약된다.

다만,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폐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런 방식의 재정 투입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다소 높이는 대신 빈곤층의 노후소득을 줄이는 역효과를 낸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기존 수입자의 연금액 조정과 추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응하고,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해 빈곤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을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