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식 입장 밝히지 않아…검증 후 지속 여부 판단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표 국책 사업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할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의 입찰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 아직 이재명 정부가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지속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와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2차 탐사 시추 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 진행 중인 국제 입찰이 20일 마감된다.
이 사업은 윤 전 대통령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2023년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개발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산업부를 통해 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례적으로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자청해 국민적 기대감을 키우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윤 대통령의 직속 사업처럼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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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는 단독으로 지난해 말부터 50일가량 1차 시추를 진행했으나, 개발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성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이제 겨우 1차 시추가 끝난 것으로 자원 안보와 자원개발 생태계 강화를 들어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진행해 추가 탐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자체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풍부한 심해 개발 경험을 가진 해외 오일 메이저와 협력을 받고자 49%까지 지분 투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입찰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입찰 절차 개시 이후 해외 석유 메이저사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해외 기업이 석유공사 탐사 데이터 열람에 참여하는 등 참여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나오면 7월 4일까지 여러 제안을 놓고 평가한 뒤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국의 정권 교체가 막 이뤄진 상황에서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인 업체들이 입찰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석유공사가 이를 수용해 입찰 시한을 뒤로 미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 사업을 '사기극'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 왔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은 이재명 정부의 사업 지속 의지 확인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난 4일 출범 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지속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중시 성향에 따라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을 검증·평가한 뒤 사업 지속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민주당은 수익성 우려 등을 들어 야당 시절 체코 원전 수출에 부정적 반응도 보이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최근 체코 원전 수출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체코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 공사 산하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사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최종 계약한 데 대해 "경제협력을 더 확대하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그간 제기된 유망성 평가 과정에 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권위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성을 재평가한 뒤 새 정부 차원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최근 국내에서 경계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 움직임, 일본과의 7광구 공동 개발 체제 종식 가능성 등 주변국과의 잠재적 자원 개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동해를 포함한 주변 대륙붕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아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