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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위기' 중소건설사…정부 지원없이 미래도 없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⑤]

건설업계 내에서도 중소·중견사의 어려움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브랜드 인지도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사실상 주택사업만 하는 곳이 많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중견사는 개인 기업에 가깝다는 점에서 무너지는 곳이 늘어나면 지역 경제와 직결될 수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공 발주 물량 확대와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2 06:00
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상사법정이율 6% 적용해야”

공사업체가 도급계약으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상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연 1%를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파기자판했다고 1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

2021-01-15 09:17
서울시, 선진 건설문화 장착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

서울시는 30일 오전 10시 신청사에서 대금e바로 활성화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도급업체 대표기관인 대한건설협회, 하도급업체 대표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 대표기관인 전국건설노동조합, 금융기관 대표기관인 우리은행, 반부패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가 참여한다.

2015-11-30 08:15
“서희건설 하도급대금 6억여원 미지급…과징금 13억원”

서희건설이 6억여원의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희건설의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 및 지연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천안 청수아파트 건설공사 수급사업자인 광무건

2012-05-15 12:00
공정위, 태라씨엔이 불공정하도급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연과 이자·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건축업체 태라씨엔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라씨엔이는 작년 2월 수급사업자인 보성씨앤씨에 위탁한‘연세대 원주캠퍼스 현운재 등 증축공사중 토공사’를 인수하면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억6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부

2012-05-09 06:16
전문건설업체 부도·폐업율 급증

건설전문업체의 부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는 지난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전년동기 대비 부도율과 폐업율이 각각 169%, 166% 급등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스카에 따르면 작년 연말까지 부도업체수는 총 56개로 2009년 4사분기 33개에 비해 23개가 늘었다. 부도율이 늘어난 것은 공사물량

2011-01-21 14:36
[2011 경제정책방향]대기업·다국적기업 지재권 남용행위 감시 강화

중소기업 지원…성장 단계별로 차별화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지재권 남용행위로는 라이선스 부여 때 경쟁제품 출시를 중단하고나 무관한 상품, 기술을 구매토록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과

2010-12-14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