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이재명, IMF 때 취임 DJ 이후 최대 난관 직면”

“경제회복 불리한 환경에 휩싸여
‘적 안 만드는 것’ 매우 어려운 줄타기
한국 선택, 동북아 평화·안정 좌우할 것”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균형외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현안 해결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빅터 차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아산정책연구원·허드슨연구소·한국경제인협회·안보경영연구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풀기 힘든 과제를 안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빅터 차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한국의 새 대통령은 설상가상’이라는 분석을 올렸다. 그는 “이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취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정부 인수시간 없이 즉각 외교적 난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 대통령선거로 탄핵 국면이 종료됐으나 외교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등 2개의 전쟁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 등을 거론한 차 석좌는 “모두가 한국 경제회복에 불리한 것들”이라며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90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한 달여가 남았는데 트럼프와 협상 타결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안보석좌는 이날 워싱턴타임스 주최 외교정책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되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줄타기”라고 표현했다. 이어 “안보 측면에서 미국·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는 사이 자연스럽게 북한과 중국·러시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의 전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최근 몇 달 (한미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대통령이 참모진을 꾸리고 협상 상황을 점검하며 한국 정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외교가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통하는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이재명 대통령)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한국에 대해 의무감이 전혀 없는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매우 다른 견해를 고수하는 가운데 한국의 선택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좌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