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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합의했지만 '형소법'은 강행…8월 국회 '입법 2차전' 예고

여야, 선관위 특검 제정엔 접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단독 처리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8월 국회 직행…특검 수사범위도 새 뇌관 7월 임시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제정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원 구성 정상화로 복원됐던 협치 분위기는 형사

2026-08-01 07:00
與 "형소법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검찰개혁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검찰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31일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

2026-07-31 17:37
법원,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제동⋯DL이앤씨 손 들었다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시공권 분쟁에서 법원이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줬다.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시공사 교체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 등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26-07-31 16:23
국민연금, 고려아연 '일반투자' 전환…9월 임시주총 캐스팅보트 쥐나

국민연금공단이 고려아연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하고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9월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등 지배구조를 둘러싼 핵심 안건이 예정된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고려아연 주식 보

2026-07-31 14:41
신한투자證, “DL이앤씨, 2분기 호실적에도 멀티플 하향⋯목표가 9만원↓”

신한투자증권은 DL이앤씨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10% 낮춘 9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1조1000억원의 순현금과 주주환원 정책 확대 기조를 고려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31일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DL이앤씨가 2분기 시장 전망치를 대폭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하며 우수한 수익성을 입증했으나, 시황 변동성

2026-07-31 08:09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검사 직접수사 금지…보완수사 요구권 남겨국힘 “광기의 시대…정권 큰 위기 맞을 것”선관위 특검법·국조특위 연장 여야 합의 처리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2026-07-30 16:37
美연준, 5연속 금리 동결⋯‘초강력’ 태풍 돌핀 북상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연준, 5연속 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연속 동결이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 이후 두 번째 동결입니다. 이번 결정은 위원 12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이뤄졌으며, 베스 해맥ㆍ닐 카슈카리ㆍ로리 로건 위

2026-07-30 09:19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발

민주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정상화”국힘 표결 직전 퇴장…“與 당권경쟁 제물”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버 예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

2026-07-29 18:34
롯데카드 제재 31일 심의⋯‘영업정지 4.5개월’ 유지되나

영업정지 4.5개월 제재 유지 여부가 최대 쟁점해킹 첫 영업정지 여부 촉각⋯우리·신한 제재에도 영향 금융당국이 31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영업정지 4.5개월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신규 영업 중단에 따른 수익 감소와 영업 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 제

2026-07-29 16:36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요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 최장 활동 기한은 90일이지만 범여권이 안건조정위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 기한 전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6명의 위원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사

2026-07-29 12:24
서울시,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ㆍ병무청역세권 개발 속도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본격화81층 주거동·53층 업무동 조성 추진병무청역세권 일대서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통해 도심 재편에 나서고 병무청역세권을 개발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지상 81층 규모의 글로벌 업무복합단지로 조성되며 병무청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총

2026-07-29 11:15
신안군의회, 제336회 임시회 마무리

신안군의회가 1조21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제33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9일 신안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15일간 열린 제336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본예산보다 2,840억원(38.5%)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 예산은 총 1조210억원 규모

2026-07-29 07:30
대우건설,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사업 시공사 해지

시공사 선정 후 1년 만에 취소 결정대우건설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대우건설은 28일 공시를 통해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당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과 조합이 사업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공사 해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26-07-28 18:29
JB·BNK 합병 거부에…얼라인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할 것"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이사회의 '합병 타당성 검토 거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 등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얼라인으로부터 당사와 BNK금융지주 간 합병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수령했으며, 지난달 23

2026-07-28 17:28
정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발표…제조업 고용부진도 대응

정부가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3분기 중 발표한다. 청년 미래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경력 성장 지원을 아우르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둔화 흐름을 보이는 제조업 고용에 대해서도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례로 내놓기로 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취약 부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2026-07-28 16:25
野, 형소법 우선 심사 반발 법사위 퇴장…與 "심사 지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안 심사 순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보다 형사소송법을 먼저 심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심사를 이어갔다.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

2026-07-28 14:08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골든타임은 내년…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

연내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내년 중후반 합의 목표형소법엔 "법사위 논의 끝까지 지켜보고 처리 판단”본회의 부의 법안 회기 내 처리…"숙의 필요 땐 유예”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은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중후반 최종 합의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주권

2026-07-28 11:48
"특위 출범·인사청문 확대"…부산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

부산광역시의회가 특별위원회 4개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제2부의장을 선출하며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민생과 해양, 산업, 광역협력 등 핵심 현안을 전담할 특위를 본격 가동하면서 향후 시정 견제와 정책 제안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진행한 제338회 임시회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07-28 11:40
'해당행위' 논란 부산시의원,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금정구 당협 갈등 '2라운드'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A씨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있었음에도 개혁신당 후보의 기초단체장 출마를 권유, 미팅에 동반하는 하는 등 이른바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이번 제소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져 온 금정구 당원협의회 내부 갈등이 당내 징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

2026-07-27 16:08
‘자본잠식’ 벗어난 하이딥, 오너 사재 투입ㆍ정관 개정으로 돌파구 찾나

35억 대여금 출자전환·65억 유증 완료…고범규 대표 지분율 지배력 강화8월 임시주총서 액면병합·신주 및 사채 발행 한도 상향터치 및 스타일러스 통합 솔루션 비즈니스 협력 모색 코스닥 상장사 하이딥이 실적 부진과 완전자본잠식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고강도 재무구조 개편과 자금 조달 창구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주주의 사재 출연과 대여금 출자전

2026-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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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사회 간병 부담 줄인다…의료혁신위, 병원 단위 간호·간병체계 논의

25일 의료혁신위원회 열려, 간호·간병 개선 권고안 등 논의 초고령사회 간호·간병 수요 늘지만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지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병원 단위 모델 신설 방안 검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5일 열린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간호·

2026-06-25 15:00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문가 토론 종료…공청회 연다

복지부, 27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 마지막 종합 토론 열려 요양병원 선정 기준·본인부담률 수준 등 총 7가지 안건 다뤄 6~7월 중 공청회 예정…올해 하반기 의사결정 마무리 목표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전문가 자문단 토론을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 단계로 넘어간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2026-05-27 12:00
청연으로 간판 바꾼 생활연구소, “돌봄·집수리·정리까지 확장”

생활연구소가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을 가결하고 회사명을 ‘청연’으로 바꾸는 전환을 공식화했다.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인명도 청연으로 바뀐다. 회사 측은 이 결정에 대해 “고객이 일상 속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브랜드 경험 안에서 연결해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026-04-13 06:00

넥스블록

고팍스, 신임 대표에 김나영 전 AWS코리아 금융사업개발 총괄 선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가 김나영 전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금융사업개발부문 총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팍스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고파이(GoFi) 고객 자금 미상환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준비와 내부통제 체

2026-07-27 15:41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

2026-04-17 08:50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