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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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전 과정 디지털화"⋯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원스톱'사전검토 정착·3D 시뮬레이션 도입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나섰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그간 병목으로 지적돼온 심의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원회 통합

2026-04-20 06:00
미용 목적 아닌데…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되나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들 의약품은 국내 출시 이후 약 2년 동안 비만 치료뿐 아니라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켜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19일 의약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

2026-04-19 11:00
李대통령, 국책연구원 통폐합 가능성 언급…청년 정책 조직 신설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일부 조직의 기능 재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청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과 연구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공공기관의 업무보고에서 "이 분리해서

2026-04-17 16:04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 민투심 심의 통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과 서울·대구 환경시설 등 5개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심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날 오후 '제3차 민투심'을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민투심에선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2026-04-17 16:00
세미티에스, 엔에이치스팩29호 합병상장 승인…6월 초 코스닥 입성

세미티에스가 스팩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 입성 절차를 마무리했다. 반도체 자동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확보한 수익성과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상장 이후 성장 전략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차세대 물류 로봇과 이차전지·바이오 등 신규 산업 확장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세미티에스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엔에이치스팩29호와의 합병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6-04-17 14:20
신길역세권 45층·999가구 본궤도⋯'장기전세 활성화' 첫 적용

서울시 제7차 통합심의 5건 의결홍제역 49층 복합거점·신반포2차 2056가구 재건축도 통과 서울 도심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첫 사례가 본격화된다. 영등포 신길역 일대에는 최고 45층, 999가구 규모 주택이 들어서며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처음 적용됐다. 서울시는 전날(16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04-17 10:00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성도

2026-04-16 13:28
무역위, 中아연도금 강판에 '최고 33.67%' 덤핑관세 건의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대해 최고 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 사건에 대해 중국 공급자별로 22.34~33.67

2026-04-16 13:00
금융위, 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특사경 인지수사 가동

범죄 혐의 크고 증거인멸 우려 시 수삼위 거쳐 수사 전환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손질⋯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기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사 사건도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2026-04-15 17:39
네이버, Al 데이터센터 GPU 도입자금 ‘4000억’ 국민성장펀드로 저리대출 받는다

네이버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각 세종) 증설ㆍ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도입 사업에 드는 총 4000억원을 국민성장펀드로부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소버린 AI를 확보하고 플랫폼을 통한 전 국민 AI를 실현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6-04-15 17:05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회의 첫 주재…"'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

2026-04-15 08:37
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방미심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 인해 고 위원장은 제1대 방미심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4일 이 대통령이 고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955년생으로 한겨레신문에 1988년 입사했고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서울신문

2026-04-14 21:17
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

2026-04-14 16:26
강원랜드, 제33차 임시주주총회 개최…비상임이사 3인ㆍ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강원랜드는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제33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 의결을 통해 비상임이사 3인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1호 의안을 통해 노승만 전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최우식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됐고, 2호 의안을 통해 최우식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또 3호 의안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2026-04-14 15:32
"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공제"⋯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해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026-04-14 14:47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은 정기주총 3월 말 집중…'쏠림' 여전

올해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특정 일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전년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장사 절반 가까이가 주총 분산 개최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주주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동시에 확대됐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6-04-14 13:17
與 한병도, ‘조작기소 국조 비판’ 이원석에 “김건희 명품백 왜 침묵했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비판한 데 대해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과 인사 조치에 아무

2026-04-14 12:08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1기)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 의장과 함께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가 모

2026-04-13 16:10
상대원2구역 재개발 안갯속…DL이앤씨 시공사 해지·GS건설 선정은 무산

정족수 미달에 자금 차질까지⋯사업 불확실성 확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안갯속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새 시공사는 선정하지 못했고 조합 내 갈등은 심화하면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GS건설 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

2026-04-13 13:19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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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청연으로 간판 바꾼 생활연구소, “돌봄·집수리·정리까지 확장”

생활연구소가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을 가결하고 회사명을 ‘청연’으로 바꾸는 전환을 공식화했다.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인명도 청연으로 바뀐다. 회사 측은 이 결정에 대해 “고객이 일상 속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브랜드 경험 안에서 연결해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026-04-13 06:00
싱싱한 생동감이 넘치는 현장, 로컬푸드

세종시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다. 인근의 조치원, 전동, 전의 지역까지 세종시에 편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봄이면 복숭아꽃·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농촌지역이다. 도농 복합 지역의 특성을 십분 살린 장터가 바로 로컬푸드 아니던가. 싱싱한 식품 든든한 판로 서울살이 때는 미처 몰랐지만 조치원에 살면서부터 로컬푸

2026-03-15 06:00
요양병원 간병비 30%로 낮아지나…건보 급여화 추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확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안)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운용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

2026-02-26 11:26

넥스블록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

2026-04-17 08:50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글로벌 거래소 IPO 주춤…두나무·빗썸도 주총 앞두고 상장보다 정비

미·한 가상자산 거래소 IPO, 시장 냉각 속 동반 속도조절빗썸은 제재 대응, 두나무는 지배구조 변수 부각상장보다 신뢰 회복과 구조 정비가 먼저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증시 입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 약세와 자본환경 위축 탓에 원하는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면서, 상장 추진보다 규제 대응과 지배구조 정비를

2026-03-31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