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표심 잡기 주력…李 "통합 지원 체계 마련" 金 "돌봄·자립 균형 강화"

李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돌봄 기본 사회 시스템 구축"
金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인상…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제21대 대선을 열하루 앞둔 23일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23. (연합뉴스)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두 후보는 돌봄·연금 제도 개선·간병비 지원 등 노년층 표심 공략을 목표로 한 복지 공약들을 앞다퉈 발표하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노인 지원 방안이 담긴 공약을 포함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제시한 이 후보는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노후 소득 보장 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기본사회' 공약에서도 노인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약속했다. 그는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돌봄 기본 사회'를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생존·성장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돌봄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8일 어버이날에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증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등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를 목표로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국가 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월 40만 원 단계적 인상,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노인 공약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중장년 희망퇴직 시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 및 고용서비스 체계 마련 △65세 이후 고용 및 자영업 개시 시에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 부여 △'농촌형 우버' 도입으로 농어촌 및 고령 심화 지역에 한해 개인 차량 유상 승차공유 합법화 △경로당 급식 주 7일 단계적 확대 등 다양한 노년층 지원 방안들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노인을 겨냥한 공약을 준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계층으로 나눠 세대별로 (정책을 추진)한다기 보다는 의료 정책이 보통 가장 큰 수혜자가 의료 취약계층이거나 노인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마별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세대나 지역별로 발표하는 건 분열적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세대통합형 주택연금 모델 '내 집 연금 플러스'를 통한 고령화 사회의 자산 정체 구조 쇄신, 보건부 독립 및 국가보훈부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 통합 운영,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세금 감면 등을 발표하며 간접적으로 고령층이 지원 받을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