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중 관계 이슈된 외교·안보 공약…후보들 간 이견 뚜렷

이재명, 한반도 완전 비핵화 및 실용 외교 강조
김문수, 핵 억제력 강화·한미동맹 중요성 역설
이준석, 남북 상호주의 원칙…안보부총리 신설

▲16일 전북 익산, 경기 수원, 충남 천안에서 각각 유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2025.5.16. (연합뉴스)

21대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제시한 외교·안보 공약과 관련해 북핵 문제, 대중 관계 등이 이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및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북핵 억제력 강화를 기반으로 핵 잠재력 보유 방안을 내놨다. 대중 관계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들을 보면 이 후보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 추진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 조치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억제능력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그 방안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18일 TV 토론에서 "한반도 핵은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는 방식으로는 일본도, 동남아도 핵무장을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을 최대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다"며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되 자체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 기간 '실용'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는 13일 대구 유세 현장에서 "제가 (지난해 총선 때) '대만에도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중국에도 셰셰'(하자고) 했다"며 "틀린 말인가"라고 말했다. TV토론에서도 해당 발언을 두고 타 후보들의 '친중 아니냐'는 공격이 들어오자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반면 김 후보의 공약집에는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담겼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우리나라가 유사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TV토론에서 "북한의 핵심적 지휘부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보복타격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 우리의 안보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 핵균형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달리 핵무장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여러 부분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동맹"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국방 안보상 미군이 철수할 때 오는 위험이 있다면 우리 경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중국·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남북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소통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는 안보부총리 신설 및 통일부 폐지 후 외교통일부 운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