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수천억 손실 감수했는데 30분 만에 결렬"…대통령실에 중재 요청

노조, 한수원 일방적 협상 종료에 강력 반발
"결렬 전 특정 건설사 협력업체 접촉 제보"
재입찰 중단·정부 주도 재협상 테이블 촉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수원의 체코 원전 시공협상 기습 결렬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상우 1000tkddn@)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시공사 선정 방침에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정면 반발하며 대통령실에 중재를 요청했다. 노조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최종 수정안을 한수원이 30분 만에 거절했다며 협상 종료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특정 대형 건설사에 시공권을 넘기기 위해 협상을 의도적으로 결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신규 입찰 중단과 정부 주도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체코 원전 시공협상 종료를 규탄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심상철 대우건설지부 위원장과 조경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주설비공사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한수원은 공사비와 계약조건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내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협상 종료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수천억 원의 손실까지 감수하는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수원이 30여 분 만에 협상 결렬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협상 종료 사실 역시 공식 통보보다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았으며 이튿날에야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사전작업착수지시서(LNTP)에 따라 정산도 받지 못한 채 수백억 원의 자금을 먼저 투입해 가며 현지 인허가와 기반 조성을 위해 온몸을 바쳤다"며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시공사의 최종 수정안마저 단 30분 만에 거절하며 일방적 결렬 공표로 대우건설의 주가 폭락과 자본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한수원이 특정 대형 건설사에 시공권을 넘기기 위해 기존 협상을 의도적으로 결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협상 종료 발표 이전부터 일부 협력업체가 다른 대형 건설사로부터 체코 원전 사업 준비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협상 결렬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특정 대형 건설사 측으로부터 체코 사업 준비를 위해 사전 연락을 받았다는 다수 협력업체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수원이 특정 대형 건설사로 시공권을 이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우건설과의 협상을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양측이 충돌하는 핵심 쟁점은 공사 물량 증가와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다. 대우건설 측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APR1000 노형의 설계 불확실성과 부지 제공 지연에 따른 위험까지 시공사가 떠안도록 하는 계약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심 위원장은 "한수원은 원전 업계의 독점적 발주자라는 절대적 '갑'의 지위를 악용해 전 정권의 과오로 인한 리스크를 오롯이 민간기업에 떠넘기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은 기존 컨소시엄과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협상에서는 총액확정 방식과 추가 물량 정산, 설계·부지 관련 위험 부담 등이 쟁점이 됐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비서실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을 만나 체코 원전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한수원의 신규 입찰 중단과 정부 차원의 재협상 테이블 마련, 공공 원전 발주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한수원이 대우건설의 시공 역량을 폄하하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 협상 종료 공표로 주가 폭락과 자본시장 혼란을 초래한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무리한 신규 재입찰 강행을 중단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가 '권한이 없다'는 방관에서 벗어나 한수원과 대우건설 간 중재에 직접 나서 재협상 테이블을 정부 차원에서 즉각 마련하도록 지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산업부는 2일 대우건설 측의 중재 요청 움직임에 대해 기업 간 상업적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장·차관 주도로 사업 일정과 비용 등을 점검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요인은 관리하되 계약 당사자 간 이견 조정에는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전달했지만 실제 재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수원이 신규 시공사 선정 방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존 컨소시엄과 협상을 재개하려면 협상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사비와 설계·부지 관련 위험 분담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심 위원장은 "한수원이 리스크를 오롯이 민간기업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위험 분담과 민관 상생을 위한 대승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