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청년·서민 맞춤 금융 공약 선봬⋯"소상공인은행 자본금, 운영 주체 불투명"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김문수 "경제 대통령 되겠다"
청년·신혼부부·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금융·복지 공약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청년 주거·금융지원부터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금융 부문은 크게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과 서민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이 눈에 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비롯해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대학생·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확대 △청년 재직자 도약 장려금·도약 계좌·저축공제 가입 연령 상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자산 형성의 출발선부터 주거·교육·취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 후보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도 약속했다. 출생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약계층 아동의 '디딤씨앗 통장' 지원을 확대하고 '디딤돌 소득' 도입을 통해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의 소득을 보장한다.

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책도 담겼다. 김 후보는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은 법의 지배를 받아야하지만 민간 발행에 대해 통화처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 주식·펀드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도 김 후보가 내세운 금융 공약에 포함됐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조율하겠다고 약속했다.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민·소상공인 금융 기능 통합 조정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도 띄웠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 금융 기능을 전문화된 전용 은행으로 일원화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 체계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연계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상품 △소상공인 신용 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자금 지원의 패키지화도 꾀한다.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전기료·공과금 바우처, 고용보험·산재보험 확대, 신용보증 기반 전용 카드 발급(최대 1000만 원, 6개월 무이자) 등도 추진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자금 마련 방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일반 시중은행보다 부실률이나 연체율이 높은 서민·소상공인 대상 은행을 과연 누가 운영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