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대응·소송 지원 강화…서울시교육청, 100인 변호인단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소송 지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인으로 구성된 전문 변호인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변호인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민원, 분쟁,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100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다.

교육청은 특히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 교사와 사전 면담진행 △변호사 의견서 작성(경찰, 지자체 제출용) △경찰,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및 검찰 조사 동행 등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선생님과 함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