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에도⋯"인식지표와 세부 출산지표 악화"

보사연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고서⋯결혼 의향 상승에도 이상 자녀는 감소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에도 전반적인 결혼·출산 관련 인식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양육가정 지원 중심인 저출산 대응정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전국 19~49세 성인과 그 배우자 1만4372명(1만38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인 8월 9일~11월 13일(3~4분기)는 합계출산율이 38분기 연속 감소세를 끊고 2분기 연속 증가했던 시기다.

조사 결과, 합계출산율 등 종합지표 개선에도 인식지표와 세부 혼인·출산지표는 악화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조사였던 2021년 대비 비혼자의 결혼 의향이 10%포인트(p) 이상 상승했으나, 기혼자에 비해 결혼으로 동반자 관계 형성이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결혼연령은 30대 초반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연구진은 “결혼 의향이 커졌다고 해도 결혼 시기가 30대에 고착되면 실제 결혼율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회적 수준뿐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비혼 동거에 관한 허용성은 넓어졌지만, 실제로 비혼 동거를 실천하는 응답은 적었다.

임신·출산에선 평균 임신 유지율이 3년 전보다 3.2%p 상승했으나 출생의 평균 횟수는 0.03회, 총임신 횟수는 평균 0.14회 감소했다. 평균 출생아 수는 1.03명에서 0.18명 감소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계층에서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배우자의 출산 의향은 무배우자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부양책임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부양책임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라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아울러 가족 가치에서 ‘결혼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50.5%로 3년 전보다 4.5%p, 같은 기간 ’자녀 필요성‘을 긍정적 응답 비율은 68.0%로 0.3%p 높아졌으나, 연구진이 주요 지표로 관찰한 이상 자녀 수는 평균 1.83명으로 3년 전보다 0.11명 감소했다. 또 기혼자의 이상 자녀 수 평균은 1.95명, 미혼자의 이상 자녀 수 평균은 1.71명으로 0.24명의 차이를 보였는데, 기혼자와 비교해 미혼자가 자녀 가치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연구진은 “전반적으로 임신과 출산 지표는 2021년보다 악화했다. 평균 임신 횟수, 임신 결과로서 평균 출생 횟수, 실제 평균 출생아 수, 가치의 측면인 이상 자녀 수 모두 2021년에 비해 하락했다”며 “인식의 수준에서 결혼 필요성에 긍정하는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자녀 필요성에 긍정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이라고 지적헀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주로 출산가구에 집중해왔다. 그 이유는 더 빠른 정책 성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저출산 대응정책의 시계를 더 넓게 보고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