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폭’ 처분 3.6만건...고입엔 반영 안돼

지난해 학폭 처분 3만6069건...고교 3배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가 3만6000여 건에 달해 고등학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입시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 고교 입시에서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3295개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처분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학폭 심의 건수는 1만7833건으로 전국 2380개 고등학교(7446건)보다 2.4배 더 많았다. 학폭 처분 건수는 3만6069건으로 고교(1만2975건)보다 2.8배 가량 많았다. 이는 전년도(3만302건)보다 19.0%(5767건) 늘어난 규모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처분 건수 규모가 차이나는 것은 학폭 심의 한 건당 처분을 받은 학생이 여러 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폭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등 순이었다. 따돌림이 전년보다 52.4%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사이버폭력도 46.2% 늘었다.

가해학생 처분 결과는 △1호(서면사과) 20.1% △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29.2% △3호(학교봉사) 20.9% △4호(사회봉사) 7.6%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3.0% △6호(출석정지) 5.3% △7호(학급교체) 1.5% △8호(전학) 2.5% △9호(퇴학처분) 0.01%였다.

전년과 비교해 중징계인 전학 처분과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학생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학 처분은 891건으로 전년(474건)보다 417건(88.0%) 늘었으며, 학급교체 처분은 536건으로 전년(389건)보다 147건(37.8%) 더 늘었다.

그러나 대입과 달리 고입에서는 6개 영재학교만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는 진학시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다.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는 학교 폭력 등 기록을 포함한 학생부를 제출해야 하고, 학교폭력 관련 사항 등에 결격사유가 없어야만 최종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특목·자사고는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결과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이는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결과를 반영해 감점 및 지원 자격 제한 조치 등이 이뤄지는 것과는 다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이 매우 높다는 점을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시스템, 관련 교육 등 전반적 점검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진학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는 없다"면서 "학교폭력 심의·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상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학습, 진학 설계에 치명적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