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 임시회의 소집 요청⋯사법부 신뢰 등 안건

▲ 법원 (이투데이 DB)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시회의에서는 안건에 관한 토론 및 결의 또는 입장 표명 등이 이뤄진다. 이번 안건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상고심 선고에 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민주당의 법관 탄핵소추 시도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 6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두 번의 변론 끝에 선고하자 ‘졸속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했고, 시민단체 등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