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4.5일·정년연장’ 공약 선풍…나라 망가져도 괜찮다는 건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 회장, 이 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 주도 국가 발전 전략은 과거의 유물이다. 민간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경제 문제를 주도할 순 없어도 얼마든지 훼방을 놓을 순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재계가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6월 대선을 앞두고 각 선거 캠프는 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쉬게 하는 주 4.5일제와 베이비부머를 겨냥한 정년 연장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미 공약 전쟁에 나선 것이나 진배없다. 민주당 등의 주 4.5일제는 주 4일제의 전 단계다.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정년 연장 선심 경쟁도 뜨겁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 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두 공약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연못을 분탕질하는 무분별한 돌팔매질 아닌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날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재계는 걱정이 태산이라는 뜻이다.

때마침 이날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보다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본 것이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도 발표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기업 요구를 반영해 노사 협의로 근로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절충안이다.

특히 정년 연장은 신중히 다뤄야 한다. 노동시장에 핵폭탄급 충격을 줄 수 있다. 초고령화시대 대응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선거용 득표 전략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세대 갈등과 국론 분열만 부를 게 뻔하다.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어느 날 갑자기 계엄 선포하듯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도 했다. 선거용 유화 제스처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노동 경직성 해소, 임금 구조조정과 같은 시스템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정년 연장 법제화는 국가 경제를 골병들게 하고 미래세대 기회를 빼앗는 패착이 되게 마련이다. 노동개혁은 노조 비위만 맞춰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미래 주역인 청년 편에서 대승적 타협을 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선거용 좌판에서 함부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