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 감리 입찰 담합' 20개 건축사무소에 과징금 총 237억 부과

미리 낙찰예정자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 합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20개 건축사 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LH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건축사사무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 대신 건설공사의 기획·설계·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확인했다.

이번에 짬짜미를 벌여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축사 사무소는 △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광장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 △유탑엔지니어링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총 20개다.

LH,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이나 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공공건물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이들은 사전에 입찰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시행된 92건의 입찰에서 담합했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 원에 이른다.

우선 LH는 2019년 10월 건설감리 용역 입찰 6건을 공고했다.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 등 4개 주요 사업자는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 중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또한 LH는 2020년 5월, 124개 공구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계획을 발표했다. 케이디, 토문, 건원, 무영, 목양 등 5개 주요 사업자는 이 중 예정 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10개씩 나눠 낙찰예정자로 지정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 내용은 각 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아이티엠, 신성, 동일, 희림, 해마 등 5개 사와 공유하고 실행했다. 이후 행림이 추가 참여하는 등 배분된 입찰의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시행된 45개 입찰에서 합의가 실행됐다. 이 중 32건의 입찰에서는 합의된 낙찰예정자만 참가하게 되자 유찰될 것을 우려해 입찰 시행 전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해 합의했다.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시행한 28건의 입찰에서도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아울러 이들은 LH 발주 입찰에 대해 진행한 공동행위를 조달청에서 실시한 공공시설 공사 감리 입찰까지 확대했다. 2021년 12월 토문과 무영은 조달청 입찰이 공고되면 사전 협의를 통해 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 중 하나만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무영은 건원, 행림, 신화와 합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2022년 4월부터는 선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합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입찰이 공고되면 세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협의해 참가 컨소시엄을 결정했다. 그 결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입찰에 대해 합의가 실행됐으며 그중 9건에서 들러리 합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그 일환으로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