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7호 공약 발표…“고졸 이하 청년에 ‘든든출발자금’ 지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9일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든든출발자금’을 7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5000만 원의 출발자금을 지원하겠다”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학생과 형평성을 맞추는 공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전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총 56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는 유사한 혜택이 없어 사실상 차별 사례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고졸 이하 청년은 전체 청년 중 17.4%를 차지한다.

‘든든출발자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똑같이 연 1.7% 금리로 지원된다. 분기당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용도 제한이 없다.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준석 선대위는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든든한 출발의 밑천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가 만 18세가 돼 자격이 상실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당 25만 원씩 주면서 매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며 “든든출발자금은 대출 형태로 집행돼 자금 당진의 위험이 적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