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정당 대선캠프에 ‘주택부문 정책과제’ 건의…“다주택자 세제 등 규제 완화 필요”

한국주택협회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회는 주택시장 주요 문제 원인으로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미실행으로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 △세제·금융·대출 등 모든 부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총 주택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착공실적 감소 등을 꼽았다.

협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규제를 최소화하여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도심지 등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탄소 중립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모듈러주택, 시니어주택 등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동시에 10대 핵심과제와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 30개를 제안했다. 주요 과제로는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 등 10가지이며 부문별 과제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10개)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10개), 미래 주거 선도를 위한 기술 및 품질 고도화(6개), 주택산업 도약을 위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4개) 등 총 4개 부문 30개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업계도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 안전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새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