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규모보다 내용·효과성 중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이번 정부 추경안은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으로, 규모보다 내용·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12조 원이라는 규모를 전체 국가재정에 비춰 적다, 많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을 풀어 성장률을 올리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대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추경이)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예상보다는 많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이다. 미국과 관세 관련 협의를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민생, 기업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국과의 여러 통상 관련한 협의 과정에 따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시점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연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최종 편입 날짜는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등)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 역할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관세 충격이나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의 문제 등 다른 (것을 해결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면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