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층간소음 방지 공약 발표…"제2 봉천동 사고 막는다“

김 후보, 25일 대하빌딩서 정책발표회 진행
신축에는 ‘층간소음 방지 기술’ 의무로 적용
기축은 성능보강 지원사업 확대 및 세금 감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김문수 후보가 토론 전 리허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층간소음은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간 국민들이 고통받는 문제임에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심각한 갈등 범죄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며칠 전 제가 사는 봉천동에서 화재 사건으로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다툼이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층간소음 겪지 않은 아파트 거주자는 없을 것”이라며 “층간소음을 막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고 모든 과학기술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발표한 층간소음 방지책은 층간소음 성능 확보를 위한 책임 강화 및 지원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기술을 의무 적용한다.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확실한 보완 시공 및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하고 품질 미흡 시공업체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김 후보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민생과 국민의 불편을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최근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뭉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본다”라며 “누구라도 합쳐서 이겨야 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고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전날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는 “우리 당은 굉장히 폭이 넓고 용광로와 같이 모든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이라며 “윤 원장의 목소리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단순하게 ‘계엄은 문제가 있었으니 사과하자’, ‘탄핵 됐으니 사과하자’처럼 간단한 O, X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과할 때가 되면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