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삼가동 주민들,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누구 위한 시의회냐" 강력 반발

삼가동 주민센터 자치 예산 삭감, 시의회 별관 신축 논란

- 주민자치센터 조성용 리모델링 예산 1억 9480만원 시의회 예결위서 전액 삭감되자 분노 분출
- 삼가동 단체장들, 예결위 삭감 직후 시의원들에 항의
- “시의원 공간 넓히겠다고 세금 122억 원 투입해 시의회 별관 지으면서 임대료 부담도 없는 시의 유휴공간을 주민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 막아...누구를 위한 시의회냐”

▲용인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에 반발한 용인 삼가동 주민들이 예산 삭감 반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김재학 기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들의 자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삼가동 주민들이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삼가동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로 처리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용인특례시와 삼가동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삼가동 주민자치센터 조성에 필요한 예산 1억 9480만 원을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 예결위원회는 22일 이를 전액 삭감했고, 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에서 처리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의회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는 삼가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관련 예산 1억 9480만 원 중 공사비 일부인 3000만 원만 감액했다.

하지만 시의회 예결위는 상임위 의결도 무시하고 삼가동 주민을 위한 예산을 모두 삭감해 사업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에 삼가동 청사추진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 노인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5명의 삼가동 단체장은 23일 시의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시의원들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한원식 삼가동 청사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삼가동은 4년째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자치활동이 봉쇄된 상태”라며 ”시의회가 주민자치센터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삼가동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삼가동은 2021년 9월 역삼동에서 분동된 뒤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없어 주민자치 활동은 물론이고 주민자치 기능조차 사실상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주득재 삼가동 통장협의회장은 “삼가동 인근에 용인시청이나 청소년센터, 복지관 등 기반시설이 많다고들 하지만 언급된 시설들은 삼가동에 있을 뿐 삼가동 주민을 위한 독립 공간이 아니고 용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곳이기에 자치활동을 위해서는 쓰기가 쉽지 않다”라며 “마침 주민자치 공간으로 적합한 미르스타디움 내 유휴공간이 있고, 시 집행부 관련 부서 협의에서 내년 용인FC 출범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독립청사를 마련하기 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시가 최소한의 예산을 마련한 것인데 시의회는 주민을 위한 공간을 못주겠다며 예산을 없애버리는 횡포를 부렸다"고 토로했다.

주 회장은 "이런 시의회를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시의회 역할에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비판했다.

한원식 삼가동 청사추진위원장은 “매달 임대료를 내는 청사를 임차하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만 들여 유휴공간을 활용하려는 것을 무산시켰다”며 “시의회는 시의원들을 위해 좀 더 좋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겠다며 시민 세금 122억 원 이상을 들여 시의회 별관을 짓는 일을 하면서 삼가동 주민들의 작은 자치공간을 마련하는 것조차 막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의회는 현재 연면적 1913.83m², 건축면적 650.35m²인 지상 4층의 별관 건물을 내년 11월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될 시예산은 122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한편, 김태우 용인시의원(국민의힘)은 9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의회에서는 의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원실 14개 및 회의실 등을 추가하기 위한 시의회 별관 신축사업에 122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자체 승인했는데 시의 재정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옳은 일인가"라며 별관 신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