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경제부총리ㆍ산업부장관 출국, 상호 이익되는 해결책 마련 기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ㆍ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해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작게 보이는 규제 철폐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불러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첨단 기술로 국부를 창출하는 규제혁신의 나비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단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라도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ㆍ공포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돼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주고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통해 피해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