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세대응 TF “美 원스톱 쇼핑 전략, 범국가적 대응 필요”

“부처·사안별 대응 가능 수준 아냐…모든 자원 가동 필요”
“韓 대행, 충실한 예비 협의만 하라…차기 정권서 결정해야”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TF 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상안보 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TF(태스크포스)가 2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TF는 미국과의 협상 전략에 대해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협상 진전이 아닌 현상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전 당대표 외교안보보좌관이 맡았고, 간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맡기로 했다. TF 위원으로는 김원이·정태호·박선원·이재정·김한규 의원과 송기호 변호사, 주형철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이 합류했다.

김현종 단장은 미국이 ‘원스톱 쇼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중국 견제 목적의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관세 무역 재고 조치 등 단기간에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부처별로, 사안별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자원을 가동하는 고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협상을 서두르지 말고 6월 3일 새 정부가 선출될 때까지 현상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과거 경험에 사로잡히거나 본인 욕심으로 성급하게 양보하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오게 한다면 차기 정부의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권한대행 체제의 역할은 6월 3일까지 우리 국민이 힘 모아 지켜낸 헌정질서를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또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압박을 이어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대미 관세 협상은) 선출될 민주 정부의 임무”라며 “한 권한대행 체제는 충실한 예비 협의로 새 정부의 본격 협상에 길을 깔고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간사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국민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합법적인 정부 수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번 대미 협상에서 중요한 원칙 세 가지는 투명성, 여야 협력, 국민적 지지다. 이를 반드시 유념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미국의 전략이 보여진다”며 “‘동맹국이 더 나쁘다’, ‘동맹국 우선 협상’, ‘원스탑 쇼핑’ 등의 용어를 보고 유추하건대, 동맹국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코 미국의 전략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7월 9일까지 여유가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도 없다”며 “현 정부는 6월 3일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과도 정부다. 한 권한대행은 이걸 대선 출마용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TF는 내부적으로 3개의 팀(관세대응·통상·외교·안보)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배 간사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현황을 체크하고 대안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7일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회의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 간사는 전했다.

다만 김 간사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 질문에 “그러지 않길 바란다”며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고, 여러 차례 경고했고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을) 믿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