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이 26%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수업정상화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번 증원 철회 확정으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의대생들은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으나 수업 참여도는 의총협 및 KAMC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7개 학년,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참석률은 25.9%에 불과하다. 애초 대학 측은 절반 수준을 목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별, 학년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7개 학년의 수업 참여율이 50% 이상인 대학이 4곳, 40% 이상 3곳, 30% 이상은 7곳으로 수업 참여율이 30% 이상인 대학은 총 13곳”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복귀가 기대보다 저조한 상황에서 의총협은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는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으로 확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KAMC 또한 수업 참여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 확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참여가 애초 의총협과 KAMC가 3월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총장 및 학장들의 건의를 존중하며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의대 정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내년 이후 의대 교육 지원 예산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국립대 의대 교수 충원 등으로 올해는 4877억 원이 소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확정이라 (변동이 없고),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해우 의총협 회장(동아대 총장)은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되는데 추계위에서 증원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사립대 의대 투자는 계획대로 계속 실행해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대학 측은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학칙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번이 학업 복귀의 마지막 기회"라며 복귀를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은 원칙을,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확정된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각 대학의 변경안은 5월 중 대교협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규모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교육부 브리핑 이후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두고 이견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이 부총리는 전국 의대 학장단과 만나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3058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달 6일에도 이 부총리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료개혁 후퇴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