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추경안’에 민주, “최소 15조” 주장…대권주자 의견은 제각각

“정부 12조 추경안, 턱없이 부족…기본 입장은 최소 15조”
정부안에 지역화폐 예산 추가…25만원 지급은 추후 추진 전망
김동연 “50조까지도 고려해야…지원금 지급은 선별적으로”
김경수 “최소 30조는 해야…전국민 지급 위해 신속 추진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6. (연합뉴스)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 대선 경선에 나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소한 15조 원까지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기존보다 2조 원 늘긴 했지만, ‘찔끔 추경’임은 변함이 없다”며 “내란과 통상 전쟁의 여파, 장기화되는 내수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재수침체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을 언급하며 15~20조 원의 추경을 주장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 입장은 최소 15조 원의 추경이 돼야 한단 것”이라며 “(기존 정부 안인) 10조 원에서 2조 원 늘리기는 했지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민주당의 15조 원 추경안은 일단 정부가 제시한 규모와 차이가 크지 않은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급한 불을 끄고, 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대선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5조 원 추경을 하게 되면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담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 정도만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4.16.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원외 후보들은 당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0조 원 이상의 과감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는 전날 대선 경선 후보 접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추경 12조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봐서는 최소 30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가는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캠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고, 이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명확한 생각”이라며 “작년에는 3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지만, 이제는 50조 원으로 올렸다.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도 반대한다. 해당 관계자는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며 ‘선별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 3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돈이 돌아야 민생이 산다. 30조 원은 민생 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는 하한선”이라고 적었다.

김 전 지사 캠프 관계자는 “기본적인 입장은 30조 원 (추경)이 필요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을 경우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추후 소득세 등으로 인해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풀어보자는 게 김 전 지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