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줄여야”…대한변협, 법무부 앞 대규모 집회 개최

국내 변호사 수, 로스쿨 도입 전 대비 3배 증가
“적정 시험 합격자 수 1200명…규모 축소해야”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신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친 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에 따른 참가 인원은 추산 300명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은 의사발언에서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우리나라의 총인구 및 인구 변동, 경제 규모와 막대한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약 1200명 정도”라며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신규 변호사 공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변호사 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전인 2009년에 비해 세 배 넘게 증가한 3만 명을 돌파했다. 실제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3년부터 1500명을 넘었다. 지난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45명에 달한다.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열린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김 협회장은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고 한 달 동안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변호사들 역시 적지 않다”며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됐다.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곧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혁주 대한변협 대변인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이 벌어졌고 청년 변호사들은 생계를 위해 저가 수임을 감수하며 한 달에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양치기식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내 변호사 위원 수 확대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유사직역 통폐합 등 ‘법조 일원화’ 추진 등을 촉구했다.

하서정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변호사 및 인접자격자 수를 합치면 인구 1만 명당 120명이 훌쩍 넘는다”며 “다른 나라는 아무리 많아도 30명대, 일본조차 20명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는 “후배들이 초시 합격률보다 재시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에서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교육부는 즉각 로스쿨 정원 축소에 나서고 자연인구 감소에 따른 법조인력 선발 축소의 흐름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