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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2024-04-25 10:00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AI 전문 법무법인 DLG 강한성 파트너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캐나다는 지금까지 AI 분야를 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물량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에 대한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바로 한국 기업”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AI 산업 진흥과 인권 보호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해 향후...

2024-04-23 09:00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헬스케어 최고 전문가 목근수(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환자들이 문제 삼은 각종 부작용 소송에서 제약사 다수를 대리하고 있다.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관련 협회 규약 등 해석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른 돌 넘게 유지된 로펌은 열손가락 안에 꼽힌다. 30여 년 전부터 한국 MSD, 한국...

2024-04-19 05:00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

2024-04-17 15:03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은 법무부,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한다. 이들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따라 '미국법자문사', '중국법자문사' 등 명칭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법 자문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변호사들도 여전하다고 한다. 현재 서울변회...

2024-04-07 09:00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5 17:36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10년 가까이 업역갈등으로 성장세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로앤컴퍼니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로앤컴퍼니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다. 지난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2024-04-03 16:02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서비스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2024-04-02 12:58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4-04-01 14:03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스분사기 등 호신용품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도 했다. 변호사들 사이에는 묵시적 수칙이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소송 상대방 의뢰인의 말에 응대하지 않는 것이다. 원한을 품은 상대방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녹음기를 이용해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난 뒤...

2024-04-01 06:00
미래에셋생명, 주총 안건 모두 의결…황문규 상무 각자대표 선임

조성식 재무 부문 대표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조성식 대표는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 부문 대표와 GA 영업 3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임기는 모두 2년씩이다. 위경우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각각 1년이다. 김혜성 국제손해사정 고문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돼 임기 2년을 보낸다.

2024-03-28 15:25
바른, 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중국 산둥성 지난에 본사를 두고 올해 2월 기준 소속 변호사 895명 등 임직원 1100여 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인가 받아 한국에 진출하게 됐다. 10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완성했다. 한국사무소에는 김윤국‧이려 등 2명의 중국변호사가 상주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25 17:10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3-23 08:00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2024-03-21 16:07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의 산하단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도 한특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 당선인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관련 청원은 윤...

2024-03-21 15:06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 내부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4-03-19 15:46
"의사 관두고 용접 배워" 발언에 후폭풍…용접 협회 "용접 우습게 생각하나"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에서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어 용접 배운다”라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대한용접협회가 비판에 나섰다. 17일 민영철 대한용접협회 회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들이) 용접이란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용접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24-03-17 15:46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고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와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관계자의 형사 처벌과 징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2024-03-15 08:55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일찍이 바른은 사단법인 정을 출범시켜 공익활동을 해온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익대상을, 법조협회로부터 법조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근래 울산광역시 동구청에 지방자치단체 노동복지기금을 기부하며 이익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2024-03-15 06:0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4-03-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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