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달 AI 기본법 초안 의견수렴…업계·학계·시민사회 대상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 브리핑을 7일 개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전국 산불로 피해를 본 국민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통신망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부터 방송 통신시설 피해·복구 현황을 모니터링했으며,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지난달 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해 일일 평균 700여 명의 현장 인력·이동기지국 7대·발전차 38대 등 가용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요금 감면 방안을 마련했다. 유상임 장관은 산불 피해 현장을 세 차례 직접 방문해 통신망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인력의 안전 확보도 당부했다.

AI·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유망 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900억 원) 민간 운용사 공모도 5월 중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의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과제인 ‘글로벌 AI 챌린지’,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의 세부 기획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 부처 의견 회신 기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달엔 ‘AI 바이오 확산전략’ 발표를 비롯해 양자 산업 클러스터 계획, 민관 협의체 발족, AI+SMR 이니셔티브 수립 등이 예정돼 있다.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민관 대화의 장인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는 9일 열린다.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 사업도 본격 착수된다. 총사업비 32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시범망 구축과 위성 2기 발사를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발족,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계획 수립, 전자파 신호등 도입 등 다양한 민생 밀착형 정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