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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경안 중 12조 신속집행 관리..."3개월 내 70% 집행 목표"
    정부, 추경안 중 12조 신속집행 관리..."3개월 내 70% 집행 목표"
    정부가 최근 국회 의결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13조8000억 원) 중 12조 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7월 말까지 신속집행 관리대상을 70% 수준으로 집행하는 게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2025-05-08 08:30
  •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특히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국민청원은 폐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총 217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상정됐으며, 조세 관련 법안 116건은 조세소위로,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 관련 법안 96건
    2025-04-24 18:24
  • 韓 "추경안 조속히 심의ㆍ의결, 국회 심의과정서 합리적 대안 적극 검토" [종합]
    韓 "추경안 조속히 심의ㆍ의결, 국회 심의과정서 합리적 대안 적극 검토"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2025-04-24 10:36
  • 박찬대 “정부 12조 추경, 언 발에 오줌 누기…대폭 증액 추진하겠다”
    박찬대 “정부 12조 추경, 언 발에 오줌 누기…대폭 증액 추진하겠다”
    “민생 경제 회복 위해선 대폭 증액 불가피”“정부, 경제 회복 의지 있다면 화답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경안과 관련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1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2025-04-22 10:07
  •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022년 이후 3년만산불 3.2조원·통상-AI 4.4조원·민생 4.3조 등22일 국회 제출…"타이밍 중요…신속 통과 당부" 정부가 18일 산불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25-04-18 11:00
  • 산불 복구에 1조4000억 원…재해 예비비도 보강 [필수추경]
    산불 복구에 1조4000억 원…재해 예비비도 보강 [필수추경]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2조2000억 원 중 3조2000억 원은 산불 피해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에 투입된다. 먼저 정부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 몫으로 1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9460억 원은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보강이다. 이는 올해 잠정 복구수요 1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확한 소요는 복구계획
    2025-04-18 11:00
  • '12.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韓대행 "국회 신속처리 당부"
    '12.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韓대행 "국회 신속처리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2025-04-18 10:48
  • 정부, 18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12조 규모 추경안 확정 [종합]
    정부, 18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12조 규모 추경안 확정 [종합]
    정부가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이날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달 15일 추경 편성 규모를 12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10조 원에서 2조 원 상향 조정된 것이다. 추경안은 정치권 이견이 없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2025-04-16 16:18
  • 대정부질문 이틀째, 12조 추경 두고 격전
    대정부질문 이틀째, 12조 추경 두고 격전
    민주 "급한 추경 왜 이렇게 늦게 제출했냐"국힘 "(민주당이) 예산비 싹둑 반으로 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뒷북 추경'과 규모 축소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예비비가
    2025-04-15 18:10
  • 2주 만에 정부 추경안 2조원 증액…더 늘어날 듯
    2주 만에 정부 추경안 2조원 증액…더 늘어날 듯
    정부안 10조→12조…"산불피해 확대·관계부처 협의 결과"'재난 3조·통상 4조·민생 4조'+α…이번주 세부안 발표野 "최소 15조 원은 돼야"…국회 증액 논의시 지연 불가피 정부가 15일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최소 12조 원 규모로 2조 원 상향 조정했다. 추경을 공식화한 지난달 30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2025-04-15 14:01
  • 최상목 "추경, 당초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
    최상목 "추경, 당초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5-04-15 08:45
  • [노트북 너머] 후보를 낼 자격
    [노트북 너머] 후보를 낼 자격
    올해 정치부 기자로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말하라면 3월 27일을 꼽겠다. 그날 서울 광화문 앞에 쪼그려 앉아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를 검증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엄포를 기계처럼 받아 써 내렸다. 최악의 대형산불로 누군가의 터전, 크고 작은 생명이 불타 잿가루가 되어가던 때였다. "화마에 사람이 죽었는데…." 싶으면서도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
    2025-04-09 06:00
  • 당정, 산불 피해지 지원 대책 발표…“조립주택 2700동 설치”
    당정, 산불 피해지 지원 대책 발표…“조립주택 2700동 설치”
    재해주택복구자금 1.24억까지…1.3억 전세특례 지원도與, 정부에 3조 원 규모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당정은 3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으로 주거 및 자금을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피해 복구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
    2025-04-03 13:20
  • 김상훈 “10조 추경에 민생 예산 3조 내외...전국민 25만원 편성 안돼”
    김상훈 “10조 추경에 민생 예산 3조 내외...전국민 25만원 편성 안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 명목의 예산이 3조 원가량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 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
    2025-04-02 10:48
  • 野 ‘쌍탄핵’ 초강수에 날아간 ‘10조 추경’
    野 ‘쌍탄핵’ 초강수에 날아간 ‘10조 추경’
    3차례 회동에도 끝내 추경 논의 못해野 4월 본회의 일정 단독의결 등 영향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거대 야당의 ‘쌍탄핵’(한덕수·최상목 탄핵)에 가로막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31일 오후 7시 19분께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더 이상 없다”고 공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2025-03-31 19:50
  • [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국토 면적의 0.5%를 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참담하다. 이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재개했지만, 날 선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할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의미 부여는 어렵다. 기 싸움만
    2025-03-31 19:05
  • [마감 후] 화마 앞 낯 뜨거운 정쟁
    [마감 후] 화마 앞 낯 뜨거운 정쟁
    경북 일대를 휩쓴 화마에 지금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산불영향구역은 5만㏊(헥타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축구장 면적으로는 6만7000개를 훌쩍 넘는다. 이재민은 6885명에 달한다. 사망자·이재민 수, 피해 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산불이라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03-31 06:00
  • 10조 필수추경…與 "환영" 野 "만시지탄"
    10조 필수추경…與 "환영" 野 "만시지탄"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빠른 추경 추진을 환영한다”고 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고 “추경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
    2025-03-30 17:04
  •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 ‘10조 필수 추경’ 與野 합의할까…추경 방식·쌍탄핵이 변수
    ‘10조 필수 추경’ 與野 합의할까…추경 방식·쌍탄핵이 변수
    정부, ‘10조 추경’ 추진한다지만與野 신속 합의 미지수산불 추경 방식, 여전히 이견野 ‘쌍탄핵’ 압박에…與 반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산불 추경 방식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크고,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을 거
    2025-03-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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