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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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억 들인 옛 다솜이야기 원…이상현 의원 “사실상 방치”

사랑체험관 3년째 활용 못해… 콘텐츠 사업도 차질“함파우 관광자원 연계한 현실적 활용책 마련해야” 남원시가 173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옛 다솜이야기원’이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못한 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핵심시설인 사랑체험관마저 콘텐츠 구축사업 차질로 약 3년째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

2026-09-04 06:0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조속한 손해배상 최대한 노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월

2026-08-31 15:00
예산집행 허점 짚은 남원시의회…결산·추경안 집중심사

국고보조금 반환·성과지표 관리 점검기간제 계약·청년사업 이월 개선 주문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6일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과 행정복지국 소관부서를 상대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관행

2026-08-26 14:07
정부,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22일부터 4주간 9차 최고가격 적용…6월 인하 이후 세 차례 같은 수준 유지중동 긴장에 국제유가 다시 상승…정부, 민생 부담 고려해 제도 당분간 유지 정부가 중동 정세 불확실성과 국내 민생 부담을 고려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한다. 지난 3월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9차 가격 적용으로 시행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2026-08-21 19:09
태릉CC·과천경마장 공급 속도 내나…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국무회의 통과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1·29 주택공급대책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부지의 절차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태릉CC 6800가구 공급 등 후속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

2026-08-18 14:22
키움증권 "현대로템, 대형 수주 불확실성 점차 해소…목표가 34만원 유지"

키움증권은 16일 현대로템에 대해 주요 전차 사업의 계약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4만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6만7700원이다. 키움증권은 현대로템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을 1조73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은 2407억원으로 6.5% 감

2026-07-16 07:56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기름값 불안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

2026-05-21 08:00
황종우 “해양수도권 육성방향 곧 발표…산하 공공기관 6곳 이전 검토 중”

“HMM 이전은 자발적 결정”…북극항로·해양물류 허브 육성 강조AI 자율운항 개발·연근해어업 구조혁신 추진…불법조업 벌금 강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장기 로드맵인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곧 발표하겠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도 해수부 산하 기관이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2026-05-15 11:00
‘영업비밀 침해 신고 최대 2억 포상’ 등 국무회의 의결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17:40
“원가 계산도 안 되는데 손실액 뽑으라니”…정유업계, ‘최고가제’ 후폭풍

정유 4사 손실 최대 3조원 추산…보전 예비비 부족 우려업계 “유종별 원가 산정 불가”…전문가들도 기준 마련 난색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손실보전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했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 손실은 수조원대로 불어나고 있지만, 이를

2026-05-06 17:02
지자체 지원금, 상권 살렸나⋯“반복적 지급 소비 형태 왜곡”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기간조차 짧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 명목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부터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을 풀었다.

2026-04-30 05:00
나프타로 만든 새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플라스틱 100만t 원천감량·재생원료 200만t 대체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신재(신품)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보다 30% 이상 감축한다.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신재 감축분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6-04-28 15:14
靑 "종전 선언까지 비상대응체제 유지"⋯중동 정세 장기화 대비

미국과 이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명확한 종전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12일

2026-04-12 17:10
산자위, 추경 심사…與 “신속 처리”vs野 “선거용·끼워넣기 예산”

정부 “중동 전쟁 대응 위해 26.2조 추경““산업부 9241억·중기부 1조9374억”여야, 나프타 지원·창업예산·석유 최고가격제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중동 전쟁 대응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급망·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과 무관

2026-04-06 16:50
중동 총성에…세계는 '경제 전쟁' 중 [이슈크래커]

전쟁 뉴스를 접할 때 흔히 미사일이나 공습, 외교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전선 밖에서 그보다 더 빠르게 체감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값이 오르고 정부 재정이 흔들리며, 중앙은행이 금리를 고민하고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시 짜는 '경제 전쟁'입니다. 중동에서 울린 총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치열한 경제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

2026-04-06 11:16
전남·광주교육청, 국회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 요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3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예산 필요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 면담 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2026-04-03 08:31
'중동 정세 대응' 취약계층 등...전남도 긴급 민생대책은?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비롯 농어민 포장재 구입비 등 중동 정세에 대응한 민생경제 안정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취약계층·농어민·소상공인, 중소기업·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에 예비비 83억원을 포함한 500억 규모의 민생안정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기초생활수

2026-04-02 08:33
산업부, 중동 위기 극복에 9241억 투입⋯나프타 수급·M.AX 총력 [전쟁추경]

공급망 안정화 6642억ㆍ피해기업 지원 1459억ㆍ제조 AX 대전환 1140억 편성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은 별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적기 집행 산업통상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공급망 위기 돌파와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위해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9241억원 규모의 추경

2026-03-31 12:35
"100년 전 빌딩보다 공기 느린 아이러니⋯낡은 규제가 건설 생태계 파괴"

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공동 포럼 개최"기술은 미사일인데 규제는 화살 수준" 비판해외처럼 '엔지니어 권한 강화'와 '리스크 분담' 절실 국내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형 계약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2026-03-17 18:19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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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역·필수 의료 지탱을 위해 “시니어 의사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적인 저출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인해 저마다 역할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고민은 의료계라고 다르지 않다. 시니어 의사들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갖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이가 있다. 바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수장, 오영아 센터장이다. 교육자에서 행정 전문가

2025-02-17 08:36
폐암과 폐섬유증 수술 후, 귀촌 통해 찾은 건강한 ‘새 인생’

건강을 잃고서야 절절한 심정으로 세상과 자신을 돌아보는 게 사람이다. 위중한 병을 얻었을 때 인생의 유한함을, 시간의 소중함을 비로소 뼈저리게 절감하며 새롭게 눈을 뜬다. 함지애(58, ‘지애의 봄향기’ 대표)는 40대 때 폐암 1기 선고를 받고 투병을 했다. 용케 조기에 발견된 암인 데다 수술이 잘돼 예후가 좋았다. 천운으로 병마를 다스렸으니 정상

2023-08-17 08:52
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에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

2022-03-24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