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野 방탄용 정략탄핵, 직권남용 고발·손해배상 청구 검토”

입력 2025-03-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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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줄 탄핵·줄 기각 석고대죄해야…이제 법적 책임 묻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4.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4.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 8패, 정략 줄 탄핵·줄 기각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7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67일, 최재해 감사원장 9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98일 (동안) 민주당의 정략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77일째,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92일째 직무정지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을 했다”며 “17대부터 21대 전반기까지 18년 동안 12건에 불과했던 탄핵과 비교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사유 없이 권한 남용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벌어진 탄핵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헌재는 간단한 사유도 오래 끌면서 실질적으로 국정 마비의 공범 역할을 했다. 한 총리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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