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野 불참

입력 2026-11-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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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해 사회적 갈등과 특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입법 논의가 추진돼왔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끝에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끝에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우 대상에는 민주유공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포함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받는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민주당은 법안을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올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날 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찾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유가족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일부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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