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검사 발언 영상 공유⋯“공익환수가 배임인가”

입력 2026-11-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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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정민용 변호사 인터뷰 영상 공유
정 변호사 “검사도 사업 잘된 것 안다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 정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 이익 100%를 민간 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 허가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공개된 정 변호사의 인터뷰 일부를 편집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저희도 압니다. 대장동 사업 잘된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왜 배임이라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킨 건 해야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9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검찰이 당시 성남시 수뇌부를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수사 방향을 정해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허위 진술 강요 여부에 대해 “허위 강요보다는 짜인 틀이 이미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협조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수익구조 설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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