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인들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졌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했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반부패사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
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
2심, 원고 항소 기각…“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냐”2019년 8월 퀴어 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력 발생…다투지 못해”“환송법원 판단도 귀속돼야”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 중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1·2심 징역 25년 선고…“범행 너무 잔혹”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조 씨, 상고 계획 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부장판사)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2심 “불륜은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항소 기각대법 “상관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다”
대법원이 술자리에서 동료 간부들을 불륜 사이라고 험담해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3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항소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현재 작업 중인 현장은 모두 정상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HDC현
法 “청구 기각…소송 비용 원고 부담”서울시,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法, 2022년 4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오후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
DJ DOC 이하늘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은 “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펑키타운에 재직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기 및 횡령,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해왔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원만하게 퇴사할 것을 회사 측과
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