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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 5000억원으로 확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400억원의 1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공시에 기재된 전체 청구금

2026-09-02 18:20
'방음벽 공사 청탁 9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대법서 징역4년 확정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우제창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유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09-02 12:41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前도의원 징역 1년 확정

경북도의원 공천 청탁, 전성배에게 1억원 건네 브로커 징역 1년 4개월·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2026-09-02 11:57
쿠팡 美 집단소송 시작⋯본안 앞서 ‘관할권’ 공방

뉴욕 법원, 한국 발생 사고 관할권에 의문쿠팡 “韓법인과 美모회사 별개”…기각 요청피해자 측 “모회사 경영 영향력·SEC 보고” 반박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미국 집단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사안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쿠팡 측은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한 만큼 미국 법원이 다룰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

2026-09-02 07:30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法 “교세 확장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

통일교 측 “한학자 지시·승인 판단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총재 등이 통일교에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한 뒤 정부로부터 교단 정책 등을 지원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

2026-08-31 15:39
고려아연 “대법 결정, 현 지배구조 영향 없어”…영풍·MBK 주장 반박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SMC 성격에 대한 판단”3월 정기주총 관련 별도 가처분은 대법원서 영풍·MBK 재항고 기각“공정위 심의와 연결하는 것은 확대해석”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단은 당시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

2026-08-31 15:23
항공기 정비 군무원에 야외 숙영 훈련…法 “기본권 침해 아냐”

군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무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26-08-30 09:00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2026-08-30 09:00
김수현, 광고주와 5.7억 소송서 승소…'100억대 분쟁' 영향 미칠까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 7000만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와 김수현은 2020년 브랜드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2024년에도 계약을 갱신하면서 소속사인 골드메

2026-08-27 19:47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고용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

2026-08-27 15:50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

2026-08-27 14:48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선물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26 13:58
[단독] 과자류에 ‘틱톡’ 상표 못 쓴다…법원 “기존 이미지·명성 훼손 우려 있어”[이름값 무임승차]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에 높은 인지도 확보상품 달라도 기존 식별력 훼손 가능성 인정앱 다운로드 1위·사용자 300만명 등 근거 동영상 플랫폼을 뜻하는 ‘TikTok’과 호칭이 같은 ‘틱톡’을 초콜릿·케이크·쿠키 등 과자류 상표로 등록하려던 시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출원 당시 ‘TikTok’이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였고, 과자

2026-08-25 11:21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

2026-08-24 12:03
임단협 타결 뒤 커진 DX 불만…삼성전자 노사갈등 ‘장기전’ 가나 [산업계 노무전선]

DX 1인당 자사주 1000주·재교섭 요구별도 보상 땐 사업부·노조 간 형평성 부담“다음은 한남”…후속 집단행동 예고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지만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 부문을 중심으로 보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별도 보상을 요구하는 동행노조의 집단행동에 복수노조 간 주도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

2026-08-24 06:00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尹ㆍ김건희 등 추가 기소

구속 기소 7명ㆍ불구속 기소 51명⋯24일 최종 브리핑관저 이전 예산 전용ㆍ감사원 봐주기 감사까지 줄기소양평고속道ㆍ대북송금 개입 등 주요 사건은 국수본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12·3 비상계엄 관련 일부 의혹을 규명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2026-08-23 18:32
대법 "계약없이 납품사 방송인 파견"…GS리테일, '10억 과징금 불복' 패소 확정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 최종 패소대법원, 과징금 10억2700만원 유지 납품업체가 고용한 전문방송인이나 연예인 등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

2026-08-23 09:06
정족수 못 채우고 비밀투표도 생략…法 “징계사유 있어도 해고 무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하는 A 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2026-08-23 09:00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전무곤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을 위한 검사 명단을

2026-08-20 18:18
국힘 윤리위,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징계 결정…수위 21일 공개

비당권파 현역 4명 모두 징계 방침…‘당원권 정지’ 관측총선 공천·당협위원장직 영향 가능성…징계 수위 따라 당내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이르면 21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만큼 처분 결과

2026-08-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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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넥스블록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44만4039달러 1위… 바닥가 0.46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44만4039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0.46달러로 -92.19% 하락세를 보였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40만8569달러를 기록하며

2026-06-30 15:24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31만6007달러… 바닥가 5.85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9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31만6007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5.85달러로 1181.67% 상승했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20만9069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2026-06-29 13:09
[AI 넥스트 인사이트]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시장 진입을 공식화했다. 린 마틴 NYSE 사

2026-02-19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