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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대에 마약 숨겨 반입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300만원에 결국
    생리대에 마약 숨겨 반입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300만원에 결국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성명 불상의 필리핀 국적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00g을 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생리대에 마약을 포장한...
    2023-12-09 00:16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접 차를 몰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2023-12-08 16:28
  •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델리오 측은 회생법원에 협조하면서도 향후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예치자와 회생 신청인 법률대리 측은 이번 채권자 등록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전날인 7일부터 ‘채권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등록은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델리오는 공지에서 “본 채권자...
    2023-12-08 15:58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씨의 변호인은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12-08 09:28
  •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공수처 출범 3년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면서 ‘5전 5패’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12-07 22:51
  •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출석 D-1…檢 “수사 협조 기대”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출석 D-1…檢 “수사 협조 기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송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를 도왔던 강래구, 박용수, 윤관석 모두 구속됐다”며 “이 사안을 송 전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의원 등이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2023-12-07 16:05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도화선…김용균 사망 사건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가운데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2023-12-07 12:19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공수처는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달 4일 김 경무관을 재차 소환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재준 전...
    2023-12-07 10:28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2023-12-07 06:00
  • 美 워싱턴DC 인근 자택서 ‘은둔형 외톨이’ 용의자 폭발로 사망…“한국계 추정”
    美 워싱턴DC 인근 자택서 ‘은둔형 외톨이’ 용의자 폭발로 사망…“한국계 추정”
    그는 2월 전처와 뉴욕주 당국 등 10여 명을 상대로 사기, 음모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 연방 판사는 이들 소송이 “경솔하고 혼란스럽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워싱턴DC 총영사관이 경찰과 접촉 중이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3-12-06 09:04
  •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달 24일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12-05 17:18
  •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이는 8월 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 A 씨에게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 경무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경무관의 직무 사항과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2023-12-05 14:18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2심 법원은 1심이 인정한 4628만 원보다 훨씬 낮은 2556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5 12:00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조 씨는 같은 달 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권익위에 사건을 신고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2023-12-04 16:15
  •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다만 원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라며 또 다른 피고로 지목한 15개 금융사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에스오토리스가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사들이 에스오토리스의 기망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리스계약에 따른 차량 대여를 원고들에게 모두 이행했다...
    2023-12-04 12:03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다만 A 씨가 해고된 날로부터 민법상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의 1개월 치 임금 상당액인 156만여 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12-04 10:29
  •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킬 자신 있다”...‘윤석열 퇴진당’ 창당 암시도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킬 자신 있다”...‘윤석열 퇴진당’ 창당 암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일 “드디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북 콘서트 ‘송영길의 선전포고’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시키려 할 것”이라며 “12월 안에는 몸이...
    2023-12-02 20:08
  •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또한 “안진 측은 개시 전 조사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회생 또는 기각에 대한 의견 없이 현황 파악 보고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LKB 관계자는 “델리오 측 (자산현황 등)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양측 모두 개시 전...
    2023-12-01 16:17
  •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5명이 “해당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판사가 위헌적인 법을 기각한 것을 비롯해 수십만 명의 몬태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2023-12-01 13:49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23-12-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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