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尹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입력 2025-03-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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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반응했다. 또 이 같은 헌재의 판단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였다”며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고 탄핵된다면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국가시스템이 흔들렸을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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