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탄핵 선고 늦어질수록 경제피해 가중”

민주,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개정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이달 14일 이전 탄핵 심판이 나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원화 강세가 이어져 외국인들의 수급개선 변수가 될 거라 전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윤석열 리스크”라며 “12·3 비상계엄 이후 경제는 매일 롤러코스터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후 환율이 1450원 선을 뚫었고, 코스피도 지난 금요일 낙폭을 확대하면서 3일만에 하락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고선 우리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조기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정책에 대한 기대로 인해 증시 모멘텀 유입도 가능하다고 내다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민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계엄 이후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정상적 상황이라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니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태 장기관에 걸쳐 공석으로 두다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왜이렇게 인사를 서두르는가”라며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에 자리를 나눠줘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난 인사 공고는 총 53건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그럼에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단체장과 그 산하 출자 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여러 지자체에서 제정돼왔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 전행을 멈추고 공운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