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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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앞으로 역대 최대 수출을 넘어, 산업혁신과 K-컬처를 토대로 우리 무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수출 온기가 중소기업, 지역, 노동자 등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 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농식품부 장관·산림청장과 안동서 합동 점검…파쇄 작업 시연하며 안전처리 독려139개 시군 파쇄지원단 운영·146억 원 규모 내년 계획 보고
영농부산물 소각이 매년 산불과 미세먼지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12월 ‘파쇄 총력전’에 돌입했다. 세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파쇄기를 가동하며 소각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국 13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
iM뱅크는 포스코 국제관 그랜드볼룸에서 ‘제26회 포항 최고경영자(CEO)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포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포항지역 주요 기관장과 포항상의 회원사 대표, 지역 기업 CEO 등 약 180명이 참석했다.
강정수 블루닷AI연구센터장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헌법 수업 참관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내년 부활시킬 방침헌법 교육 내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예정
민주시민교육이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최 장관과 정 교육감은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해사법 공동학술대회가 28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해양경찰학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다. 올해 주제는 ‘해양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사법의 최신 동향’이다.
행사에서는 윤성택 고려대 연구부총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임석원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장과 김인현 법학전문대학원
감사원이 경기도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 96건 전부가 학생배치 협의 없이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임에도 LH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실 부족과 부담금 면제 등 재정 손실까지 발생했다.
감사원은 주택·교육·지자체 간 협의 부재가 반복된 점을 문제로 보고 기관장들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투자설명회(IR) 등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를 알리고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해 해양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부산 해양금융컨벤션’ 개막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정년 남았는데 '후배 위해' 용퇴⋯갈 곳 잃은 엘리트 관료들"선비 정신 강요는 옛말⋯민간서 전문성 발휘 기회 늘려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 관가의 '분위기 쇄신'이 본격화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인 1급 실장급 인사들의 '물갈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려난 50대 엘리트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펼칠 길을 찾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한준 전 사장이 사의를 밝히고 정부가 면직안을 재가한 지 보름여 만이다.
LH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 후보를 모집한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임기 3년 후에는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후 면접을 진행
19일 본지와 만나 "빈틈없는 과업 달성" 강조…펀드 출범 앞두고 총력전 4시간 자리 지키며 이례적 '열공' 행보…생산적 금융 컨트롤타워 의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내달 출범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 박 회장은 펀드의 신속한 집행을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며 정책금융 수장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한국부동산원은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달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다시 뛰는, 일하고 싶은, 깨끗한 공직 문화 쇄신’“사람이 중심…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힘써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공직 사회 변화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