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부산>강원 순…교육부 “우수 지자체 50% 인센티브” [2조 라이즈 전면 시행 ①]

2025년 시도별 라이즈 예산배분 규모(안) 분석

본지, '2025년 시도별 라이즈 예산배분 규모(안)' 단독 입수
지역역량 기반에 의대·늘봄 25%, 매칭률 18%, 시범 성과 7%

▲2025년 시도별 라이즈 예산배분 규모(단위 :억원) (교육부)

올해부터 연간 2조 원이 넘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북이 2457억 원으로 시도별 예산 배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구축·운영 우수 지자체에 ‘지역역량 기반’ 예산의 약 50%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26일 본지가 입수한 ‘2025년 시도별 라이즈 예산배분 규모(안)’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올해 총 1조8263억 원의 라이즈 예산을 받는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밝힌 라이즈 사업비 2조10억 중 1600억 원을 유보한 금액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의대 지원 550억 원과 2025년 지정 예정인 글로컬대학 지원액, 지방비 매칭률 인센티브 등이 빠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즈 시도별 예산 배분은 크게 ‘지역대학역량 기반’과 ‘지역역량 기반’으로 나뉜다.

‘지역대학역량 기반’은 기존 5개 재정지원사업의 지출을 재구조한 사업비로 약 1조2000억 원에 해당된다. 지역대학역량 기반에는 2025년 글로컬대학 지원액도 포함된다. 다만, 올해 글로컬대학 선정은 8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글로컬대학 지정 후 잔여금은 지역별 예산 비율에 따라 배분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역량 기반’은 △라이즈 계획 및 체계 구축·운영우수 지자체(약 50%) △의대·늘봄지원(약 25%) △시도 매칭률(약 15%) △시범지역 성과(약 7%) 등으로 사업비가 나뉘며 총 299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라이즈 계획 및 체계 구축 운영 우수’에는 1510억 원, 시도매칭 인센티브에 530억 원, 시범지역 성과에 210억 원 등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혁신지원 550억 원과 지역협력기반 늘봄지원 210억 원 등으로 나누어 이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계 구축 운영 우수 지자체에 지역역량 기반 예산의 50%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라이즈위원회 관계자는 “인센티브로는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심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를 반영한 시도별 예산배분 규모를 살펴보면, 경북이 245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749억 원 △강원 1508억 원 △경남 1440억 원 △서울 1358억 원 △충남 1271억 원 △충북 1261억 원 △전북 1207억 원 △경기 1021억 원 △전남 936억 원 △대구 915억 원 △광주 866억 원 △대전 852억 원 △울산 594억 원 △제주 402억 원 △인천 220억 원 △세종 199억 원이다.

해당 규모는 5개 재정지원사업의 2차 지출재구조화 사업비 2880억까지 포함된 규모다.

한편, 라이즈는 기존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RIS, LINC3.0, LiFE, HiVE, 지방대활성화 사업)을 통합하고,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앞서 교육부가 2025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라이즈 사업비는 국비 2조10억 원에 지방비 20% 매칭을 합해 약 2조400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