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입력 2025-02-19 12:14

박민웅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사항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관련 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박민웅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결국 역대 최악의 산불로…최다 사망‧최대 면적 피해

경상권 산불, 사망자 27명으로 ‘역대 최다’ 산불 기록 피해면적 3만6000ha…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넘어서 한 총리 “이재민 구호와 지원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경상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결국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망자는 물론 산불 영향 지역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피해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
서울대 의대생들 ‘1학기 등록’ 66% 찬성…‘단일대오’ 균열 커지나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대 의대 학생들 10명 중 6명 이상이 ‘1학기 등록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율은 다른 대학들의 집단 휴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모인 ‘서울의대 의정갈등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오후
산불 난리에도 담배꽁초 '툭'…다시 떠오른 '안전불감증' 사회 [이슈크래커]

찔끔 내린 비가 야속합니다. 영남권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엿새째, 27일 대구·경북에 처음으로 5㎜ 미만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으론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비의 양이 적어 진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탄핵 선고기일 지정해라” 현대차·한국지엠 노조 또 ‘정치파업’

현대차 확대 간부 참여하는 부분 파업 대의원 이상만 파업해 생산 차질은 없어 한국지엠은 주·야간 두 시간씩 부분 파업 경총 “절차적으로 위법한 파업”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산하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 노조와 한국지엠
계열·협력·합작사 미 동반 진출…여의도 4배 면적에 ‘미래차 클러스터’ 형성 [베일벗은 HMGMA]

HMGMA 중심으로 그룹 계열사·합작사·협력사 연계 완성차 공장·계열사·합작사 건립 80억 달러 투자 중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등 4개 계열사 배터리셀 합작사 위치 17개 협력사가 조지아주에 추가 진출 국내 부품업체 판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을 계기로 그룹 계열사,
스튜디오C1 새 시즌 시범경기 공개…이대호·정성훈 등 과거 프로 유니폼 입고 등장

'최강야구'가 방송사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 간 갈등으로 인해 시즌4 제작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C1 측이 새 시즌 시범경기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시범경기 영상에서 선수들은 과거 프로에서 활약하던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스튜디오C1은 27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미공개] 화성시에 등장한 소프트뱅크 4
현대차·기아 70만대 美 관세 영향…한국지엠엔 ‘치명타’

내달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공식화 현대차·기아, 현지 생산 물량 확대로 대응 방침 증설까지 최소 70만 대 관세 영향 피할 수 없어 미국에 85% 수출하는 한국지엠 ‘철수설’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25%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故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과의 카톡 메시지 공개…"17살 때 일"

고(故)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과 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고인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억측에)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비난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며 "무의미한 진실공방을 멈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