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종합]

국무회의 주재...20일 국정회의회에서 정치권 협의도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인 '360조 원+알파(α)' 규모의 무역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키로 한 데 이어,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의 19일 방미를 언급하며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날 오후 열리는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360조 원+α)의 무역 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무역금융 지원방안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며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라며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렵사리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쟁점 중 하나인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면서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어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고,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처리가 무산됐다.

또 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