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제외’ 문제, 국민적 공감 이룰 안 마련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 불안 정도도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먹거리 중 하나로 성장 및 발전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다만) 이 문제를 두고 노동시간 문제(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는 쌍방의 오해가 있는 듯하다”며 “노동계에선 ‘법 개정을 통해 노동 착취를 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하고 있고, 경영자 측에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 형식적 규제란 불합리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장이 다 그럴 듯하고 맞는 얘기다. 하지만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어딘가 오해나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법이라는 건 전 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도 중요하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도 중요한데 결국 모든 국민들께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