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제외’ 문제, 국민적 공감 이룰 안 마련돼야”

입력 2025-02-03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 불안 정도도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먹거리 중 하나로 성장 및 발전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다만) 이 문제를 두고 노동시간 문제(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는 쌍방의 오해가 있는 듯하다”며 “노동계에선 ‘법 개정을 통해 노동 착취를 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하고 있고, 경영자 측에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 형식적 규제란 불합리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장이 다 그럴 듯하고 맞는 얘기다. 하지만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어딘가 오해나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법이라는 건 전 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도 중요하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도 중요한데 결국 모든 국민들께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트만점자 수능 국어 공개검증 현장 불참…17일부터 연락 두절
  • 수능 55만명 오늘 응시…'AI 부정행위' 대응 총력전
  • 닮은 듯 다른 신구 ‘얄타회담’⋯미ㆍ중ㆍ러, 갈등 속 국제안보 논의
  • 뉴욕증시,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혼조⋯다우 1.11%↓
  • 수능일 국내 증시 1시간 늦게 개장…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 거래
  • "또 하나의 신화 썼다"⋯K-기업, 수출 1조달러 선도자
  • 중국 “한중 2단계 FTA 타결”⋯한한령 풀리나
  • 연준 위원 거의 전원 “수개월 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12월 빅스텝 가능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13: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61,000
    • -1.86%
    • 이더리움
    • 2,435,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280,500
    • -0.95%
    • 리플
    • 1,317
    • -0.75%
    • 솔라나
    • 100,900
    • -0.79%
    • 에이다
    • 207
    • -0.48%
    • 트론
    • 423
    • +1.2%
    • 스텔라루멘
    • 186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1.33%
    • 체인링크
    • 12,380
    • -1.12%
    • 샌드박스
    • 49.92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omentum DeFi 인기지수 299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8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7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