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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 쟁의 대상 아냐…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촉구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2026-08-17 12:00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국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2026-08-12 15:17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2026-08-05 15:00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반도체특별법은 시작…주52시간·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다음 숙제' [족쇄 못 푼 초격차]

"패권 경쟁 속 후속 입법·제도 보완 이어져야"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데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법안에서 빠진 데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근로제도와 세제, 규제 개선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반도체특

2026-07-27 05:00
경총 "기업 절반, 메가특구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2026-07-26 12:00
與 ‘메가프로젝트 특위’ 출범…“전문직 52시간 예외도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에 대해 1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2026-07-10 16:43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정부 ‘K-반도체 비전’ 공개700조 투자·클러스터 구축 청사진주52시간 예외 누락에 업계 혼선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며 생태계 조성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핵심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강화를 외쳤으나, 정작 국회는 연구개발(R&D) 인

2025-12-10 16:32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韓 유니콘 기업 13개⋯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적어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18건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가 혁신 속도 떨어트려회수 불확실성 심화하며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 국내 스타트업·플랫폼 산업의 혁신 속도가 규제 역주행에 가로막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플랫폼 규제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개발·실행 속도가 떨어지고 성장 단계

2025-12-09 06:00
“노동정책 성공 위해 노사협력이 중요”…새 정부 노동정책에 재계 한 목소리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개최노동현안에 경제계 의견 건의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과 노동부의 후속 정책 추진 속에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

2025-09-24 07:30
'주 4.5일제'까지 눈앞...중소기업계 "대기업 전유물, 양극화 심화 가능성"

'주 4.5일제'의 입법화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시행과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로 노무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제도의 급속한 개편으로 경영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

2025-09-18 15:43
벤처업계 "주 52시간제 기업에 상당한 제약 초래...유연화·예외 적용 필요"

벤처기업계가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열어 현행 주 52시간제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

2025-09-10 09:33
반도체법 운명은…민주당 대선 후 '강경모드'?

대선 후엔 국회 의정활동 집중'거부권 폐기' 법안 재추진하나 6·3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쌍특검법', '반도체 특별법' 등 국회 논의가 잠시 중단됐던 법안들의 처리 시기와 방향이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이달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서를 제출했다. 본회의

2025-06-03 18:17
李, 한노총과 정책 협약…주4.5일제·정년 연장 포함

한노총-李 '정책협약식' 진행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포함李 "최선 다해 이행 노력""다만 민주당 정책 공약은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주 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을 맺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

2025-05-01 14:55
'반도체법' 또 처리 불발…10월 넘길 듯

거대 양당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재차 시도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 마련한 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처리까진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소위를 열고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

2025-04-08 14:51
野 “반도체법, 패트 지정…‘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제품에 대한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현금 환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몽니에 반도체 특별법이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2025-02-27 10:32
반도체법, 결국 통과 불발…‘주52시간제 예외’ 이견 여전

반도체 특별법의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산자위는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심사를 이어가

2025-02-17 21:19
중소·벤처계로 번진 ‘주52시간’ 요구…野 “검토하겠다”

野중기특위, 중소·벤처업계 정책의견 수렴“이날 나온 업계 의견 지도부에 전달” 중소·벤처업계가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와 ‘연장근로 단위 유연화’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 측에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

2025-02-17 15:54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 “주 52시간으로 연구개발 성과 감소”

대한상의·산기협, 500여개 기업 연구개발 부서 대상 조사10곳 중 7곳은 “노사 합의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해야” #식품 제조 중소기업 A사는 해외 고객사 요청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제도로 개발 실험이 중간에 끊기면서 집중도가 떨어져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A사 관계자는 “결국 납품 기일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바이어

2025-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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