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331개…석탄공사, 기타공공기관 변경

정부, 2025년 공공기관 지정…전년比 4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대한석탄공사가 올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됐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요건을 충족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4개 기관은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로 총 331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돼 전년(327개)보다 4개 증가했다.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맞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4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고 정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유형재분류가 필요한 3개 기관 유형이 변경 지정됐다.

대한석탄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임원은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이에 올해 지정된 331개 기관 중 공기업은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공공기관 243개다. 1년 전보다 공기업은 1개 줄었고, 준정부기관은 2개, 기타공공기관은 3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