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지난해 4337건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 직전 최고치인 2023년보다 6% 늘어
정부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 중심 기술규제 통보 늘어…산·학·연·관 합동 대응"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우리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와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4337건으로 2023년 4068건과 비교해 6%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TBT는 국제 무역에서 국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규정이나 표준, 인증 절차 등이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무역 상대국의 기술 기준 및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역 제한 요인으로 작용, 기술장벽이 된다.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지난해 통보된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426건)와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가 상위를 차지했다. 개발도상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와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EU) △대만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과 5대 신흥국(△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러시아)을 말하는 15대 중점국은 1149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교통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지난해 66건을 통보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EU와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그중 미국, EU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라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