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덕수 대행, ‘특검법 여야 타협·협상’ 주장 매우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견해충돌 언급은 온당치 않다"고 발언했다. 2024.12.24.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여야 협상을 촉구한 데 대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내란-김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