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윤영호 플리바게닝·특검 위법수집증거 주장특검 측 “징역 4년·추징금 1억원 선고해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 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
국정 1인자인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겪게 된 수난이다.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김건희 수사 과정 인지 범죄로 판단…이정필 진술 신빙성도 인정法 “사법 신뢰 훼손…반복 금품수수 죄질 불량”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수사 범위의 적법성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법인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
특검 “유죄 부분 양형도 미흡”…항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신천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원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도 모자라 오리걸음 같은 기합까지 시켰다고 한다"며 "'필라테스'라는 작전명 아래 최근 5년간 최소
쌍특검 요구에 여권 침묵내부 균열 속 지선 변수"내부 결속엔 긍정, 명분은 부족"
이른바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로 나흘째를 맞았다. '6·3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고강도 승부수를 띄웠지만 정치계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다.
장 대표는 15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마련
신동욱 “특검 중독 정권, 성과 없이 국정 혼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해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며 3대 특검으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무엇이냐”며 “그럼에도 2차 특검을 꾸역꾸역 밀어붙이는 목적은 선거용 내란몰이
"내란 특검·검찰청 폐지 관철" 성과 언급201일간 10회 109시간 필리버스터 돌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01일간의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며 "혼란 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 관철과 검찰청 폐지, 15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 등 성과도 언급했다.
문 직무대행은
"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서 못 밝힌 의혹 넘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 정신이 뭔가. 삼권 분립, 정교 분립의 원칙이 아닌가"라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왜 신천지를 포함하느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켕기는 게 많은가"라고 직격했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의 시간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특검 가동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시기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판단을 반복해야 했다. 개별 사건의 숫자보다 판단에 실린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됐다.
출입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연일 이어진 수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3대 특검 미진한 부분 해소할 것"내란·비리 티끌 하나 없이 수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李, 오늘 청와대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약 7개월 만인 오늘(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며 ‘용산 시대’와 공식적으로 결별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 이후 1천330일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 곧바로 용산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오늘(29일) 오전 0시 청와대에는 국가수반을 상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