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특검법 지연…탄핵 절차 바로 개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 총리에게 준 (내란특검 등 수용에 대한) 마지막 시한”이라며 “그러나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 탄핵의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논의에 들어간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의 결심이 선 상태고 발의 시점은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