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2만2377가구에 9700억 지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출석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2만2377가구에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만50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며 "피해 금액은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3000만 원이며, 경·공매를 통해 평균 약 6000만 원의 보증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2만5000여 명의 피해자 중 2만2000여 명에게 총 9700억 원을 지원했다"며 "특히,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임차인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박 장관은 "11월 30일 기준 약 6590억 원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였고, 총 32억 원 수준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했다"며 "916건의 경·공매 유예 요청이 있었는데, 모두 매각 기일을 연기하였고 소송 대행 등 법률지원도 약 600여 건 이상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